[글쓴이:] 김태우

‘폭언 파문’ 김우남 마사회장, 제주·서울에 2주택 신고…

5월 공직자 재산공개…’최장수 장관’ 강경화 여전히 2주택측근을 채용하려는 과정에서 직원에게 욕설을 해 논란이 됐던 김우남 한국마사회장이 서울과 제주에 각각 아파트와 단독주택을 보유한 2주택자인 것으로 확인됐다.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2월 임용됐거나 퇴직한 전·현직…

인터넷신문, 공직선거법상 언론사…기사 선거운동에 활용…대법 “선거법 위반”

조미향·박종여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인터넷신문사로부터 기사 받고 금품 전달“광고대가로 지불한 것…기사인 줄 몰랐다”1심·2심, 벌금 200만원 선고…대법원, 확정인터넷신문도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 간행물’로 선거 관련 기사를 내는 등 선거운동에 활용하고 그…

불법 땅투기 몰수…대출금은?

경찰, 투기범죄 혐의에 적극 몰수보전이미 법원 3건 인용…2건은 판단 예정몰수 사전작업, 부당이득 반드시 환수신용대출·사채 등 땅 몰수돼도 갚아야‘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불법투기 의혹’ 등을 들여다보고 있는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합수본)가 일부 피의자를 구속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