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 기각 5인·각하 2인·인용 1인
계엄 적극적 행위 없고, 권한대행 탄핵 정족수 국무총리 기준… 헌법재판소가 24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재판관 8명 중 5인이 기각 의견을, 2인이 각하 의견, 1인이 인용 의견을…
尹 대통령, 52일 만에 한남동 관저 복귀…
1월 15일 체포영장 집행 이후 52일… 구속이 취소돼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은 8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오후 5시 40여분께 구속취소로 석방되어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 도착했다.정진석 비서실장과 김주현 민정수석, 김성훈 경호처…
양문석, 1심 징역 1년 6월 집유… 사기대출·선거법 위반
징역 1년6월 집유 3년, 벌금 150만원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박지영)는 28일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위반(사기)에 대해서는 징역 1년…
尹 대통령, 직무 복귀하면 ‘개헌’… ‘정치 개혁’…
탄핵심판 최종진술 “국내 정치는 총리에 대폭 권한…국민께 죄송” “임기 중 개정 헌법 시행”…책임총리제 실현·4년 중임제 도입 거론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11차 변론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제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尹 대통령, “헌정사 초유” 조사없이 구속기소…
헌정사 초유…비상계엄 54일만, 국헌문란 폭동 혐의전국 고·지검장회의 결론…수사권 등 논란 계속 예상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54일 만으로, 현직 대통령이 기소된 건 헌정사상…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위헌심판 제청” 신청
법원, 위헌법률심판 제청하면 헌재 결정까지 재판 중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앞두고 이 사건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에 공직선거법 250조 1항과 관련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尹 대통령, 체포적부심… “공수처 영장 발부 · 집행 무효”
심사서류…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배당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청구한 체포적부심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 판사에게 배당됐다.16일,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은 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가 맡는다. 이르면 이날 심사가 진행될…
尹 대통령, 공수처 출석 · 진술 거부…
서울서부지방법원 영장 위법…15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출입기자단 대상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검사 질의에 한 마디도 답하지 않는 식으로 진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