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내 노래방 등 편의시설 대폭 확충
지원시설구역 네거티브업종 규제방식 도입민간투자 유치를 위한 개발이익 환수비용 감면앞으로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지원시설의 범위와 비율이 대폭 확대된다. 또한 산업단지 편의시설의 민간투자 유치 촉진을 위해 사업시행자에게 부과되는 개발이익 환수 비용을…
대학 시간강사, ‘교원’ 지위 신분 보장
대학 강사제도 개선안 – 재임용 심사 3년간 보장, 방학기간 임금지급2019년부터 대학 시간강사에게 교원지위를 부여하고 재임용 심사를 받을 권한을 학교 측이 최소 3년간 보장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방학기간에도 임금을 지급하는…
141개 지방이전 공공기관, 지역발전계획 추진
한전 에너지밸리·LH 복합문화도서관 등 지역기여활동한국토지주택공사 복합문화도서관과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드림센터 등 공공기관의 이름을 내 건 지역사업들이 본격 추진된다.국토교통부는 30일 열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제8차 회의에서 혁신도시 등 지방으로 이전한 141개 공공기관들이 수립한 ‘2018년도 지역발전계획’을…
제73주년 광복절 및 제70주년 정부수립 기념 경축식
광복을 위한 모든 노력에 정당한 평가와 합당한 예우남북 간의 평화정착과 경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진정한 광복독립 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맞이한 오늘은 제73주년 광복절 및 제70주년 정부수립 기념일이다.‘평화’를 주제로 한 오늘…
주거급여, 10월부터 부양가족 있어도 받는다
올해 10월부터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 기준폐지중위소득 43% 이하 가구 대상, 8월 13일부터 사전 신청, 10월부터 지급 장애인 A씨는 부양의무자인 아들의 월급 인상으로 수급자에서 탈락했으나, 아들은 사업 실패에 따른…
의료기기 인·허가 규제, 전면 개편..
체외진단기기 시장진입, 390일 ⇨ 80일로 대폭 단축연구중심병원에 ‘산·병협력단’ 설립, 산·병·연 협력의 교두보 마련정부가 의료기기의 인·허가 규제를 전면 개편한다.혈액과 분변 등을 이용해 체외에서 건강상태 등을 진단하는 체외진단검사 분야 신기술은 내년부터 사후규제를…
북-미 민간교류 시도 움직임
북-미 양국 간 민간교류 시동 움직임정치적 긴장 완화와 맞물려 스포츠 교류, 이산가족 상봉, 의료 지원 등 북-미 관계 해빙 가속화북-미 관계 해빙 가능성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 대표적인 민간부문은 북한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