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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

소상공인 생업 4대 피해… 노쇼, 악성 리뷰·댓글, 점주 일회용컵 과태료 부과, 불법 광고대행 등배달앱·모바일상품권 수수료, 상권 기획·투자펀드·발전기금, 지역 창작공간 중심 지역상권 재건윤석열 대통령은 12월 2일, 충청남도 공주시에서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이재명 “업무상 배임”… 불구속 기소, 법카 등 1억여 원 사적 유용

관용차·법인카드 사적 사용…과일·샌드위치·세탁 대금 예산 유용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 허훈)는 19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음식 등을 제공한 전직 경기도청 별정직 5급…

이재명, 선거법 1심 “허위·고의” 유죄…징역 1년 집유 2년

‘김문기 모른다’ 부분 무죄, 전체적으로 하나의 죄 구성…공소사실 유죄 판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김문기와 골프 안쳤다’ ‘백현동 협박’ 허위발언 유죄백현동 특혜 “스스로 결정” 집유 확정시 10년간 피선거권 상실 대선출마 좌절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