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호주, 양국관계 격상 및 북핵·미사일 대응 공조 등 안보·국방협력 강화 방안 논의
강경화 외교장관과 송영무 국방장관은 10월 13일(금) 서울에서 호주의 줄리 비숍(Julie Bishop) 외교장관, 마리스 페인(Marise Payne) 국방장관과 제3차「한-호 외교·국방(2+2) 장관회의」를 개최, △ 한반도 문제, △ 동북아 및 아·태 지역 정세, △ 비확산, 테러 대응, 군수·방산 등 양국간 안보·국방 협력에 관해 폭넓게 논의했다. 본회의에 이어 양국 장관들은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회의 결과문서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양국 장관들은 자유 민주주의와 인권, 법치 등 기본적 가치 및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전략적 이해를 공유하는 양국이 외교·안보·경제 및 지역·글로벌 이슈에서 협력의 지평을 넓히면서 최상의 협력 동반자로 거듭나고 있는 것을 평가했다.
또한, 제2차 2+2 회의 이후 양국간 협력이 가일층 심화된 것을 환영하면서, 금년 7월 8일 함부르크 G20 정상회의 계기 한-호주 정상회담이 양 정상간 친분을 형성하고 양국간 공고한 협력관계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향후 적절한 시기에 우리 대통령의 호주 방문 및 호주 총리의 방한을 추진키로 하는 등 정상 차원에서의 긴밀한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동 정상방문 계기에 양국 관계를 한 단계 격상시키는 방안에 관한 논의를 진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차기 한-호 2+2 회의를 2019년 호주에서 개최하고, 양국 외교·국방장관간 긴밀한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한반도 문제와 관련하여, 양측은 최근 북한의 6차 핵실험 및 ICBM급 탄도 미사일 시험 발사로 인해 북핵 위협에 대한 인식이 전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으로 높아진데 대해 깊은 우려를 공유하고, 특히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명백히 위반되는 도발을 지속하고 있는 것을 강력히 규탄했다.
한편, 양측은 지나친 긴장 격화나 우발적 군사 충돌로 한반도 평화가 깨져서는 안 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고,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가운데,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배가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우리측은 한반도 문제의 직접 당사자로서 베를린 구상을 바탕으로 남북관계 개선 및 한반도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였으며, 호주측도 우리 정부의 노력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거듭 표명했다.
이와 함께, 우리측은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를 통해 평창 동계 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평화의 제전이 남북 관계와 한반도 평화를 일구어 나가는데 있어 갖는 의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다. 호주측도 평창 올림픽을 평화 올림픽으로 만들기 위한 우리측 노력에 전적인 지지와 이해를 표명하며 적극적인 협조 의사를 재확인했다.
양측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안보 환경의 불안정성·불확실성이 증대하고 있는 가운데, 역내에서 전략적 이해를 공유하는 양국이 긴밀히 협력하여 대처해 나가는 한편, 2015년 9월 채택된「한-호주 안보·국방협력 청사진(Blueprint)」을 바탕으로 안보·국방협력을 가일층 강화해 나가기로 하고, 동북아 정세에 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하면서, 양국이 협력하여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정과 번영에 기여해 나가자는데 뜻을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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