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재판지연 해결” 野 “압수수색 남발”
여야는 5일, 2개월 이상 이어지고 있는 사법부 수장 공백 상황을 매듭지어야 한다는 공감대 속 정면충돌을 자제하면서도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여당은 문재인정부 당시 임명됐던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기소된 야권 인사들의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점을 문제 삼았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김 전 대법원장 시절 장기미제 사건이 9배 급증한 반면 판사들의 업무는 줄어든 점을 지적했다. 같은 당 전주혜 의원도 “지연된 재판의 수혜는 문재인정부 관계자들, 아니면 민주당 인사들만 누리고 있다”고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는 “구체적 사건에 대해 답하기 어렵다”면서도 “사법부가 존재하는 이유는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전날 검찰의 14번째 경기도청 압수수색을 거론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검찰 수사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조 후보자는 “원론적으로는 가능하면 수사가 단기간에 일회적으로 끝나는 게 원칙이겠지만 구체적으로 영장 발부 내용에 대해 아는 바가 없어 사건에 대해 말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국회 동의를 얻어 임명될 경우 대법원 이념 지형은 중도·보수 쪽으로 무게중심이 바뀔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조 후보자는 대법원 구성이 보수화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다양한 가치관이나 철학을 가진 대법관을 임명제청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후보자가 대법원장에 취임할 경우 임기 중 9명의 대법관이 교체된다. 대법원장 임기는 6년이지만 조 후보자는 3년 6개월 뒤인 2027년 6월 정년(70세)이 도래한다.
또한 안철상·민유숙·김선수·노정희·이동원·김상환·노태악·이흥구·천대엽 대법관이 퇴임하는데 이 중 진보성향으로 분류되는 대법관은 과반인 5명(민유숙·김선수·노정희·김상환·이흥구)이다.
조 후보자는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향후 보수 성향의 법관이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 법관을 중심으로 제청권을 행사하는 것 아니냐는 국회 서면 질의에서 “대법원은 우리 사회의 가치 기준을 정립하고, 다양한 계층의 갈등을 조정해야 하며,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라면서 “대법관 구성에 있어서 다양성이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제청권한이 있지만,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과 이를 조율하는 것 또한 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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