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경제 성적 2위, 정부 건전 재정 적절
과도한 정치·이념, 경제지배 못하게 막을 것
19일 윤석열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각 지역을 대표하는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 초청 오찬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취임 직후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신설했고 위기 대응과 민생에 관한 일이라면 열 일 제쳐두고 직접 챙겼다”고 말했다.
오찬 간담회에는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대통령실 이관섭 정책실장, 황상무 시민사회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대한상공회의소에서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해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 서울 상공회의소 회장단, 서울시 각 구 상공회의소 회장단 등이 자리했다.
윤 대통령은 야권을 겨냥해 “국가가 빚을 내서라도 돈을 써야 한다는 주장은 시장을 망치는 주장”이라고 역설하며, “총선을 앞두고 재정을 확장하려는 유혹에 쉽게 빠질 수 있으나 정부가 돈을 많이 쓰면 민간과 시장 중심의 투자를 해나가기가 어렵다”면서 “과도한 정치와 이념이 경제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확실히 막겠다”고 강조했다.
국무회의에서도 윤 대통령은 영국 이코노미스트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경제 성적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2위에 올랐다는 최근 소식을 언급하며 “세계적인 복합위기 속에서도 우리 정부의 건전재정 정책이 적절했다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득권과 독점력을 남용해 경쟁을 제약하고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될 수 없다”면서 새해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내년도 경제 전망과 관련해서는 경상수지와 고용, 물가 등 거시 지표가 더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 성과를 약속했다.
아울러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기업에는 강력한 법 집행을 예고하며, 민생 현안과 관련해 주택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와 공급망 조기경보 시스템 가동 등을 당부하고, 간병 부담을 줄이기 위한 종합 서비스 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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