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원전 예산 1814억원…野, R&D·새만금·지역사랑상품권
20일 여야는 21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결과적으로 법정시한(12월2일)을 19일 지나 통과시키게 된 셈이다.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역대 최장 지각 처리 기록을 남긴 지난해 법정시한 초과일수(22일)보다 불과 3일을 당겨 처리하게 된 것이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양당 원내대표 회동이 끝난 뒤 예산안 최종 합의 사실을 발표하면서 “이미 법정시한을 넘긴 데다가 민생과 나라 경제를 감안하면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양당 양보와 타협을 통해 오늘 합의에 이르렀다”고 했다.
아울러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해 국민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 또한 “내년도 국가 예산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중요한 일이었기에 상당한 노력과 협의가 진행되면서 불가피하게 일정이 지연됐단 걸 설명드린다”고 했다.
지지부진하던 여야 예산안 협상은 민주당이 20일까지 합의가 되지 않으면 감액 수정안이라도 단독으로 처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면서 속도를 내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민주당은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 자체 감액 수정안 또한 준비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그간 연구개발(R&D)·새만금·지역사랑상품권 예산 등 쟁점 예산을 놓고, 정부가 ‘건전 재정’ 기조 아래 이들 예산을 감액한 데 대해 민주당은 그간 강하게 반발해 왔다.
실제 이날 합의문에는 △R&D 예산 6000억원 순증 △새만금 관련 예산 3000억원 증액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 3000억원 반영이 명시됐다.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의 경우 ‘이재명표’라는 꼬리표가 붙어 있는 예산이다.
이들 예산을 증액하면서 정부안 기준으로 전년 대비 44%(2조원) 늘린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이 일부 삭감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이 대폭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던 권력기관 특수활동비(정부안 기준 1237억원) 또한 일부 줄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이날 정부안 대신 4조2000억원을 감액한 예산안에 합의했다. 21일 본회의 처리 전까지 이 감액 규모 만큼 여야 주요 사업과 소속 의원의 지역구 예산 등을 반영해 정부안 수준으로 총지출 규모를 맞출 것으로 보인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야당과 협상에서도 정부안을 증액하는 것은 없다는 원칙을 가지고 협상에 임했다”며 “새만금 예산이라든지 지역화폐 예산안, R&D 예산과 관련한 쟁점 예산안은 적정한 선에서 양보하고 타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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