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채 연내 6000조… GDP 대비 부채율

By김복두

12월 22, 2023 #FORLIFE, #ITN-아이티엔, #ITN평생교육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부채, #국내총생산(GDP), #국제결제은행(BIS),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분기 비금융부문 4%, 5956조9572
수출 감소 등 경제 부진이 주된 원인

21일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올 2분기 비금융부문 신용은 5956조9572억 원으로 1년 전(5729조9946억 원)에 비해 4.0% 늘었다. 부채 증가세를 감안할 때 연내 6000조 원 돌파가 확실시된다. 비금융부문 신용은 가계, 기업, 정부의 부채를 모두 합산한 국가 총부채다.

경제주체별 부채 규모는 가계부채 2218조3581억 원, 기업부채 2703조3842억 원, 정부부채 1035조2149억 원이다. 가계부채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 등으로 인해 지난해보다 1.2% 줄었지만 기업과 정부부채는 각각 7.6%, 6.5% 증가했다.

경제 성장률이 국가채무 증가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면서 빚 부담이 늘고 있다. 올 2분기 말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부채비율은 273.1%로 지난해(268.2%) 대비 4.9%포인트 높아졌다. BIS 분석 대상에 포함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1개 회원국 중 GDP 대비 총부채비율이 오른 나라는 한국뿐이다.

같은 기간 31개 회원국의 GDP 대비 총부채비율은 243.5%에서 229.4%로 14.1%포인트 감소했다. 영국(―25.1%), 프랑스(―16.8%), 이탈리아(―14.6%), 미국(―10.1%) 등은 부채비율이 10% 넘게 줄었다. 포르투갈은 284.3%에서 251.1%로, 그리스는 303.0%에서 268.6%로, 아일랜드는 233.3%에서 198.8%로 30%포인트가량 부채비율이 급감했다.

전문가들은 한국만 GDP 대비 총부채비율이 상승한 건 수출 감소 등에 따른 경제 부진이 주된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지난해 한국의 실질 GDP 성장률은 2.6%로 OECD 평균(2.9%)을 밑돈 데 이어 올해도 1.4%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 침체로 기업 실적이 악화되면서 기업부채가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