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혁신 전략, 10대 핵심 과제…
예술인 지원·국민의 문화향유 등
28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고의 예술, 모두의 문화’를 문화예술 정책 비전으로 설정하고, ‘국격에 맞는 세계적 수준의 예술인·단체 육성’과 ‘국민 누구나, 전국 어디에서나 마음껏 누리는 문화예술’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를 실현할 3대 혁신 전략으로 예술인 지원의 혁신, 국민의 문화향유 환경 혁신, 문화예술 정책구조의 혁신을 제시하고 10대 핵심 과제를 발표했다.
예술인 지원방식은 올해 문화예술진흥기금 1건당 평균 3000만원인 수준을 2027년까지 1건당 1억원 수준으로 끌어올려 프로젝트 단위 대규모 사업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예술인들의 다년에 걸친 창작활동을 안정적으로 이어가 대표작품을 창출할 수 있도록 문예기금 내 다년간 지원사업 비율을 2024년 15%에서 2027년까지 25%로 확대할 계획이다.
청년예술인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이들의 수요가 높은 문학·시각·공연 등 창작활동 공간 제공을 기존 27억원을 100억원으로 강화하고, 국립예술단체의 청년 교육단원을 2024년 95명에서 295명으로 3배 이상 확대하는 등 간접 지원을 추진한다.
성년에 진입하는 19세 청년 약 16만명을 대상으로는 1인당 최대 15만원 한도로 공연과 전시를 관람할 수 있는 ‘청년 문화예술패스’를 제공한다. 이에 따라 지역에서 정상급 예술가의 대형 공연을 관람할 기회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에 신규로 추진하는 ‘문화예술 전국 유통 지원 사업’에 예산 400억원을 배정한 문체부는 인구감소지역 등 문화취역 소규모지역에 1000만~6000만 원, 중소도시 2억~5억 원 규모의 공연·전시 개최를 지원한다. 광역도시의 대표 거점 공연장에는 국립예술단체의 10억원 규모의 공연 유통을 지원한다.
지역에서 운영비용이 큰 발레단, 오페라단, 오케스트라 등 다양한 장르의 예술단체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지역 대표 예술단체 육성’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예산 180억원을 배정했다. 소액·다건의 유사 중복이 많은 문화예술 지원사업과 행사는 전면 재구조화한다.
연극·공연은 ‘웰컴 대학로'(10월)를 중심으로 서울국제공연예술제(10월)와 서울아트마켓(10월) 등을 연계하고, 클래식은 ‘교향악축제'(4월)를 중심으로 국립예술단체 교육단원 활용 실내악 공연을 통합 개최해 장르를 대표하는 브랜드 축제로 성장, 자리 잡도록 지원한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문화예술계와 폭넓은 협의를 통해 수립한 이번 정책은 그동안 문화예술계에서 논의된 다양한 현안을 담아 윤석열 정부의 문화예술 정책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2023년은 문화예술계 현장과 만나 정책을 수립하는 데 집중했다면, 2024년에는 여기에 담긴 핵심 과제들을 모두 실현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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