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삶 변화시키는 진정한 민생정책 추진
이권과 이념 기반 패거리 카르텔 반드시 타파
새해 첫날인 1일 윤석열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 “모든 국정의 중심은 국민”이라며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부패한 패거리 카르텔과 싸우지 않고는 진정 국민을 위한 개혁이 불가능하다”며 “자기들만의 이권과 이념에 기반을 둔 패거리 카르텔을 반드시 타파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중점적 과제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금융부담 완화, 부동산PF와 가계부채 관리, 도시 내 주택공급, 재개발·재건축 절차 완화, 킬러규제 혁파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노동, 교육, 연금의 3대 구조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개혁의지를 피력했다. 특히 노동개혁과 관련해서는 “노동개혁의 출발은 노사법치다. 법의 테두리 내에 있는 노동운동은 확실하게 보장하되, 불법행위는 노사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저출산 해법으로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 훌륭한 교육정책, 돌봄정책, 복지정책, 주거정책, 고용정책이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해법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20여 년 이상의 경험으로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다”며 “저출산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불필요한 과잉 경쟁을 개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의 중요한 국정 목표인 지방균형발전 정책을 확실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안보와 관련해서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한국형 3축 체계를 강력히 구축하는 데 더욱 속도를 내겠다. 올해 상반기까지 증강된 한미 확장억제 체제를 완성해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을 원천 봉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우리 군을 인공지능과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첨단 과학 기술에 기반을 둔 과학 기술 강군으로 탈바꿈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신년사 발표에 앞서 국무위원, 대통령실 참모들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참배한 뒤 용산 대통령실에서 조찬을 가졌다. 김수경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공직자들에게 ‘지난해 고금리·고물가·고유가로 경제가 어려웠으나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해 경제적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다’며 ‘올해는 문제가 생기면 즉각 해결하며 민생에 깊이 파고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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