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정부는 의사 이길 수 없다’ 반박
“생명 문제, 이해관계 아닌 필수 영역”
총리에도 “국민 생명, 건강 대응 만전”
의대 정원 확대 관련 의사 집단행동 예고에 대해 19일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계는 국민을 이길 수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참모진으로부터 전공의 단체 사직서 제출 등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이 고조되는 상황을 보고받은 뒤 원칙적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는 의료계 일각의 발언에 대해 윤 대통령은 “그럼 의사는 국민을 이길 수 있는가. 의사도 국민은 이길 수 없다”고 언급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지역·필수의료 부족 문제 등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다수 여론의 지지를 언급하는 동시에, 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들어 집단행동에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의료는 국방이나 치안처럼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로, 이해관계가 아니라 필수적인 영역”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사는 국민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보호하는 특수 직역이기 때문에, 의료 서비스가 멈춰설 경우 국방·치안의 공백과 같은 심각한 문제가 생겨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도 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한 총리에게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대응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앞서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의료계 집단행동시 정부 대응책을 발표했다.
97개 공공병원 평일 진료시간 확대 및 주말·공휴일 진료, 12개 국군병원 응급실 민간 개방 및 필요시 외래진료 확대, 만성·경증환자 대상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등이다.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이른바 ‘빅5’ 병원 전공의들은 20일 오전 6시 이후 근무를 중단하기로 했다. 의대생 동맹휴학 등 교육현장의 집단행동 가능성도 남아 있다.
이에 정부는 이날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하고 현장점검에 착수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주동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까지 염두에 두고 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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