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정지’ 등 강공책 유지, ‘장기전’ 대책도
병원 남은 의료진·환자 고통은 갈수록 커져
의료 현장에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들에 대한 현황 파악이 끝남에 따라 정부가 면허 정지 행정처분에 속도를 높인다.
약 8개월 만에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책임을 방기한 의사들에게 ‘합당한 조치’를 하겠다고 공언했다.
정부는 예비비 투입과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장기전’을 염두에 둔 대응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으며, 병원들도 병동 통폐합 등으로 사태 장기화에 대비하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7일 보건복지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전날까지 전공의들이 소속된 수련병원에 대한 현장 점검을 마쳤다. 전공의들이 돌아와서 근무하는지 실제로 눈으로 확인해 복귀 여부를 판단한 것이다.
5일부터 정부가 의료현장 이탈이 확인된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의사면허 3개월 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고 있는 가운데, 현장 점검 결과 발송 대상은 8천명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9일까지 복지부는 100개 주요 수련병원으로부터 전공의 7천854명에 대해 업무개시(복귀)명령을 불이행했다는 확인서를 받은 바 있다. 행정절차법에 따라 복지부는 사전통지서 발송에 이어 전공의들의 의견을 들은 뒤 처분에 들어간다.
한꺼번에 많은 전공의의 면허를 정지시키면 의료 현장에 혼란이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정부는 행정력이 가능한 수준에서 최대한 처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다만, 전공의들이 사전통지서 수신을 의도적으로 피할 수 있는 점은 정부의 ‘속도전’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의료 현장의 공백에 대해서는 정부는 지난달 수립한 비상진료대책과 그 보완대책을 시행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전날 국무회의를 열고 대책에 쓰일 예비비 1천285억원(복지부 1천254억원＋국가보훈부 31억원)을 심의·의결했다.
이러한 예비비는 대체로 비상진료인력의 인건비로 쓰이는데, 정부는 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마치면 바로 재정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전날 윤 대통령은 녹색 민방위복 차림으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방기한 의사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이들의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으면서 남은 의료진의 ‘번아웃'(탈진)과 환자 피해는 이어지고 있다. 대구에서는 서울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가 힘들어 지역병원으로 온 환자도 있었다. 서울아산병원을 찾았던 한 중증환자는 의료진 공백으로 진료가 힘들다는 설명과 함께 경북 안동병원으로 안내받았다.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따르면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이 시작된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4일까지 누적 상담 수는 916건으로 1천건에 육박한다.
환자들의 피해신고 접수 건수는 388건이다. 수술지연이 290건으로 가장 많았고, 진료 취소가 47건, 진료거절 36건, 입원지연 15건 등이었다.
병원에 남은 의료진은 체력적 한계를 호소하고 있다. 보름 넘게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가 이어지면서 주요 병원들은 병동을 축소 운영하거나 남은 직원들로부터 무급휴가 신청을 받으면서 사태 장기화에 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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