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께 드리는 말씀’… “역대 정부 9戰9敗. 실패 반복할 수 없다“
“집단행동이 아니라, 확실한 근거와 통일된 안 정부에 제시 마땅”
총선 개입·정부 위협·정권 퇴진… “대통령 위협이 아닌 국민 위협“
윤 대통령은 1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 대국민 담화를 통해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약 53분 생중계된 담화에서 윤 대통령은 “의료계가 증원 규모를 2000명에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집단행동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시해야 마땅하다”고 했다.
또한 “정부의 정책은 늘 열려 있다”며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인 근거가 제시된다면 정부 정책은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고 했다. 의료계가 2000명 증원 규모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실제 내부에선 증원 규모를 놓고 여러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을 지적하는 한편, 의료계가 내부 의견 조율을 통해 합리적인 ‘단일안’을 마련해 온다면 규모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힌 것이다.
윤 대통령은 ‘2000명’의 당위성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2000명이라는 숫자는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하여 산출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이고, 이를 결정하기까지 의사단체를 비롯한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정부와 의료계의 37차례 논의 일정을 상세히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계의 2000명 증원 불가론에 대해서는 “근거도 없이 350명, 500명, 1000명 등 중구난방으로 여러 숫자를 던지고, 그뿐만 아니라 지금보다 500명에서 1000명을 줄여야 한다고 으름장도 놓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일각에서 단계적·점진적 증원을 제기하는 데 대해서는 “애초에 점진적인 증원이 가능했다면, 어째서 지난 27년 동안 어떤 정부도, 단 한 명의 증원도 하지 못한 것인지 묻고 싶다”면서 “20년 후에 2만 명 증원을 목표로 한다면 지금부터 몇백 명씩 단계적으로 증원한다면 마지막 해에는 1년에 4000명을 증원해야 한다는 논리”라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의대 증원을 위시한 의료 개혁을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의지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27년 동안 반복한 실수를 또다시 되풀이할 수는 없다”며 “지난 27년 동안, 국민의 90%가 찬성하는 의사 증원과 의료 개혁을 그 어떤 정권도 해내지 못했다”고 했다.
아울러 “역대 정부들이 9번 싸워 9번 모두 졌고, 의사들의 직역 카르텔은 갈수록 더욱 공고해졌다”고 했다. 이어 “역대 어느 정부도 정치적 유불리 셈법으로 해결하지 못한 채 이렇게 방치돼 지금처럼 절박한 상황까지 왔다.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국민 여러분께서 저를 불러내셔서 이 자리에 세워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잘 안다”며 “국민의 보편적 이익에 반하는 기득권 카르텔과 타협하고 굴복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도 잘 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제가 정치적 득실을 따질 줄 몰라서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구조적, 고질적 문제를 개혁하는 것이 바로 국민이 선출한 정부의 역할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심각한 고령화 추세와 폭증하는 지역·필수 의료 분야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의 의대 증원이 꼭 필요하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프랑스와 독일, 일본 등 해외 사례도 들어 우리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의료계의 집단행동도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제대로 된 논리와 근거도 없이 힘으로 부딪혀서 자신들의 뜻을 관철하려는 시도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불법 집단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합리적 제안과 근거를 가져와야 한다. 정부가 충분히 검토한 정당한 정책을 절차에 맞춰 진행하는 것을, 근거도 없이 힘의 논리로 중단하거나 멈출 수는 없다”고 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대한의사협회 등을 중심으로 의료 개혁 백지화, 보건복지부 장·차관 파면 등을 요구하는 데 대해 “(의협은) 심지어 총선에 개입하겠다며 정부를 위협하고, 정권 퇴진을 운운하고 있다”며 “이러한 행태는 대통령인 저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전공의 이탈이 7주째 접어들면서 의료 대란 우려가 커지는 것과 관련해 “국민들의 불편을 조속히 해소해드리지 못해 대통령으로서 송구한 마음”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전공의들을 향해서는 “독점적 권한을 무기로 의무는 팽개친 채, 국민의 생명을 인질로 잡고 불법 집단행동을 벌인다면, 국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그 누구도 특권을 갖고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고, 그것이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라면 더 말할 것도 없다”며 복귀를 재차 요청했다. 미복귀 전공의들을 향해 진행 중인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두고는 “모든 절차는 법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며 “전공의들은 통지서 송달을 거부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의료 현장으로 돌아와 주기 바란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는 정부 출범 후 2022년 10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담화와 2023년 11월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와 관련한 대국민 담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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