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폭거, 정당한 국가기관 교란… 내란 획책 명백한 반국가 행위
종북세력 척결로 헌정질서 수호… 빠른 시간 내 반국가 세력 척결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저녁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한 뒤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부처 장관 등에 대한 탄핵을 시도하고 내년도 예산안을 정쟁 수단으로 이용한다는 근거를 댔다. 계엄령은 1979년 10·26 사건으로 선포된 이후 44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린다”며 입을 뗐다. 이어 “지난 6월 22대 국회가 출범한 뒤 10명째 정부 관련 인사에 탄핵 추진했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건국 이후에도 유례가 없던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민주당이 행정부를 마비시켰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방통위원장, 감사원장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다”면서 “마약범죄 단속, 민생 치안을 위한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해 국가 본질의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치안 공황상태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민주당을 겨냥해선 ‘반국가 행위’란 표현으로, “자유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정당한 국가 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라며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다.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됐다”고 했다.
아울러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풍전등화에 운명”이라며 “저는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 계엄을 선포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 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이라며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다”며,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들께 다소의 불편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이와 같은 조치는 자유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 정책 기조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다.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린다.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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