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중국 내 탈북민 심각한 인권 침해에 우려 표명
탈북민 보호 5가지 구체적 조치, 의회와 행정부에 제안
미국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CECC)가 최근 발표한 2024년 연례 보고서를 통해 중국 내 탈북민들이 처한 심각한 인권 침해 실태를 조명했다.
보고서는 “2023년 여름 (북중) 국경이 재개방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중국은 탈북민을 송환하기 시작했다”며 “그중 다수가 여성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2023년 10월 중국 정부는 500~600명의 탈북민 송환을 도왔다”며 “중국 당국의 지속적인 부인에도 불구하고 국경 재개방 이후 송환된 탈북민에 대한 학대 및 고문 보고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23년 10월 송환된 탈북 난민 여성 7명이 북한 내 두 구금시설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로 사망했으며 최소 1명은 자살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밝혔다.
중국은 지난해 10월 북중 접경지역에서 수백 명의 탈북민을 강제 북송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에 국제사회는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 중단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하지만 중국은 탈북민을 경제적 목적으로 탈출한 ‘불법 이민자’로 규정하며 합법적인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이들을 국제법과 국내법,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CECC 보고서는 중국 내 북한 노동자 문제도 조명하면서 특히 여성들이 인권 유린에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해산물 가공 공장에서의 인권 침해에 대한 최근 언론 보도와 국제적 비난에도 불구하고 중국 기업들은 북한 출신 노동자 고용을 금지하는 국제 제재를 무시하고 추가 노동자를 고용했다”며, “중국에서 외화를 벌기 위해 북한에서 파견된 북한 노동자 중에는 압도적으로 여성이 많으며 성적 학대와 착취에 취약하다”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 팬데믹 이전부터 중국에 거주하던 여성들이 대부분인 북한 인신매매 피해자들도 여전히 소외되고 있다며 “중국 당국은 이들이 필수적인 의료 및 사회 서비스에 접근하는 것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10월 탐사 보도를 전문으로 하는 워싱턴의 비영리 조직 ‘아웃로 오션 프로젝트’는 최대 8만 명의 북한 노동자가 중국 내 주요 수산물 가공 중심지인 랴오닝성 둥강시와 단둥시에서 일하고 있다며 북한 노동자를 고용한 것으로 알려진 최소 3개의 중국 수산물 가공 회사가 2017 년부터 12곳의 다른 수입 업체를 통해 1천t 이상의 해산물을 미국으로 유통했다는 내용의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CECC 보고서는 중국 내 탈북민 보호를 위한 5가지 구체적인 조치를 의회와 행정부에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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