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소외계층 지원에 활용
내년 예산, 금년 대비 27억원 감액 편성
대통령경호실은 경호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특수활동비를 최대한 긴축집행하여 절감된 재원으로 정부 차원의 일자리 창출과 소외계층 지원 예산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등을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용도에만 엄격하게 사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특수활동비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강화된 자체 지침과 집행계획에 따라 내부 통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단위: 백만원)
구분 |
17예산 |
6월 현재액 (A) |
집행계획 (B) |
절감규모 (C=B-A) |
절감율 (C/A) |
계 |
12,600 |
7,833 |
5,827 |
△2,006 |
△25.6% |
특수활동비 |
10,695 |
6,597 |
5,091 |
△1,506 |
△22.0% |
업무추진비 |
1,905 |
1,236 |
736 |
△500 |
△40.5% |
대통령경호실은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2017년 6월 현재액 78.3억원 가운데 20억원(25.6%) 가량을 절감하여 집행할 계획이다.
올해 특수활동비 절감액(15.1억)과 업무추진비 절감액(5억원) 총 20억원을 마련해, 이 가운데 16억원은 정부 일자리 창출재원으로 반납하고, 절감액의 20%에 해당하는 4억원은 경호실 공무직 신규채용 재원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이는 경호실이 ‘열린 경호’ 등 새로운 경호환경 변화에 따라 현장 경호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 위함이다.
2018년도는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특수활동비를 올해 대비 21% 줄인 22억원을, 업무추진비는 올해 대비 26%를 줄인 5억원을 삭감할 방침이다.
(단위: 백만원)
구분 |
16예산 |
17예산 (A) |
2018년 |
활용재원 |
||
요구 (B) |
증감액 (C=B-A) |
증감율 (C/A) |
||||
계 |
12,549 |
12,600 |
9,903 |
△2,697 |
△21.4% |
2,697 |
특수활동비 |
11,883 |
10,695 |
8,498 |
△2,197 |
△20% |
2,197 |
업무추진비 |
666 |
1,905 |
1,405 |
△500 |
△26.2% |
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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