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추진 잠수함과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계획 등 처음 언급
美 안보전문가, 위협보다 향후 외교전략을 의식한 발언 분석
김정은 위원장은 최근 노동당 8차대회 사업총화보고에서 핵잠수함과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공식 언급했다. 美 안보전문가들은 당장의 위협보다는 향후 외교전략을 의식한 발언이라는 분석이다.
핵추진 잠수함의 경우, 설계연구가 끝나 최종 심사단계에 있다고 강조하며, 핵 장거리 타격 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핵잠수함과 수중발사핵전략무기 보유를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전략핵무기의 경우 1만 5천km 사정권 안의 명중률을 개선해 핵선제와 보복 타격 능력을 고도화해야 한다고 밝혔고, 다탄두개발 유도 기술의 경우 마감단계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술핵무기의 소형경량화를 더욱 발전시키고 초대형 핵탄두도 지속적으로 추진과 더불어 가까운 기간 내에 극초음속 활공비행체 개발과 정찰위성을 개발하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美 안보전문가들은 이 같은 북한의 최첨단 무기 개발 계획 공표가 외교적 목적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분석이다.
韓美연합사령관을 지낸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전우회(KDVA) 회장은 11일, “군사적 메시지였다면 성능시범이 동반됐을 것이지만 그렇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예고한 신형 무기개발 계획의 대다수가 현재 “실전 역량”이 아닌 “기대 역량”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극초음속미사일과 다탄두 재진입체는 미국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분야라는 점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며, 바이든 새행정부에 미국이 북한에 계속 관심을 두기를 원한다는 일종의 신호를 발신했다고 분석했다.
또한 이번 무기계획 내용은 구체적으로 세 종류의 청중을 겨냥했다며, 가장 최우선 대상은 북한 군 내 강경론자들로, 당내 군부 영향 축소와 주요 보직 변화에 따른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대외적으로는 한국과 미국, 일본을 향한 신호지만, 대다수 언급한 무기들이 한국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미국보다는 한국과 대화에 관여하기 위한 의도가 더 짙다는 분석이다.
특히, 올해는 남북 대화의 해라는 메시지 발신과 향후 대화가 현실화 될 경우, 한국이 북한의 힘을 존중해야 한다는 조건의 명시와 향후 2개월 내에 남북 고위급 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도 북한이 열거한 첨단무기들은 현실적으로 가까운 시일 내에 확보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 외교를 목적에 둔 대외 메시지로 분석했다.
특히, 미국에 보내는 대외 신호로서 장거리 미사일 실험 재개 여부를 명시하지 않는 대목은 매우 흥미로운 중요한 지표라고 밝혔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외교 재개에 대한 바이든 신행정부의 입장을 지켜보겠다는 북한의 신호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바이든 신행정부도 싱가포르 비핵화 합의에 기초해 외교를 재개할 의사가 있다고 화답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한정된 자원을 고려하면, 이번 당대회에서 언급한 각종 첨단 무기들을 당장 실전에 배치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국이나 러시아 등 외부의 도움으로 이 같은 목표를 촉진시킬 가능성도 있지만, 열거한 모든 계획을 실현하는 것은 여전히 비현실적이며, 그 보다는 대외적인 정치적 목적이 더 짙다고 분석했다.
제임스 홈즈 미 해군참모대학 교수는 핵추진 잠수함의 설계가 최종단계에 들어섰다는 대목에 대한 평가로 “미국에 대항하려는 정치적 열망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술이 따라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과거 북한이 외부의 예상을 깬 이력은 있지만, 핵추진 잠수함의 실전배치는 매우 난도 높은 기술을 요구한다며, 높은 이상에도 불구하고 물리와 고등군사공학의 법칙을 따를 수밖에 없는 분야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북한이 열거한 첨단 기술 목표가 자국에 대한 자긍심의 고취와 김정은 정권에 대한 지지를 끌어올리는 데 효과적이라는 점에서 대내 정치적 목적을 겨냥한 성격도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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