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차 한-EU 경제대화 개최 결과

한-EU 경제대화를 통한 주요 현안 논의

브렉시트,구조개혁, G20 공조 등 경제협력 강화

기획재정부와 EU 집행위원회는 6.22일 서울에서 제7차 한-EU 경제대화(Korea-EU Economic Dialogue)를 개최했다.

한-EU 경제대화는 ‘10.5월 체결한 한-EU 기본협정에서 경제분야의 대화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양측이 번갈아 가며 매년 개최하고 있다.

양측은 글로벌 금융위기 후 저성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세계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보호무역주의, 브렉시트, 통화정책 다변화 등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

또한 EU측은 내수 중심의 견조한 회복세가 이어질 전망이나, 브렉시트 등 정치적 불확실성, 은행 수익성 둔화 등을 위험요인으로 언급했고, 우리측은 수출증가세․심리개선 등에 따라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보호무역주의, 美 금리인상 등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양측은 브렉시트, 보호무역주의, 美 금리인상 등에 대한 정책 공조 등 경제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6.19일 영-EU간 개시된 브렉시트 협상의 진전상황 및향후 전망을 공유하는 한편,브렉시트로 인한 불확실성이 세계경제에 미칠 부작용과 한-영 통상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양측간 협력채널을 활용하여 보다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또한, 올해 6주년을 맞이하는 한-EU FTA를 잘 활용하여 양측간 보다 호혜적․균형적인 방향으로 교역, 투자 등 경제 협력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자는데 공감하고, 양측은 성장 잠재력 약화, 소득불균형 심화, 청년실업과 같은 고용 부진 등을 양측이 공통으로 직면한 구조적 문제로 인식하면서 상호 정책경험을 공유했다.

우리측은 적극적인 재정․노동정책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양극화를 해소하여 ‘일자리 중심 선순환 경제 생태계’로 경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신정부 경제정책방향을 소개했다.

EU측은 우리 신정부의 포용적 성장을 위한 정책방향에 공감하며 향후 일자리, 소득불균형 등에 대한 지속적인 경험공유 등 긴밀한 정책 공조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다가오는 G20 정상회의에(7.7~8, 함부르크) 앞서 상호 관심사를 공유하고 의미있는 성과 도출을 위해 긴밀히 공조하기로 합의와 함께 특히, 美 금리 인상 등으로 국제적 자본흐름 변동성이 확대된 상황에서 보다 안정적인 국제금융체제 구축을 위해 G20공조를 강화하자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보호무역주의 대응을 위해 자유무역을 수호하는 양측이 G20 등을 통한 글로벌 공조를 강화하여 나가기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최근 보호무역주의, 브렉시트, 美 금리인상 등 글로벌 경제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거대경제권인 EU와의 글로벌․양자 공조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기존의 거시경제 동향․전망 위주의 논의에서 나아가 양측이 직면한 일자리, 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의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상호 건설적인 경제정책방향을 모색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양측은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경제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제8차 한-EU 경제대화를 벨기에에서 적절한 시기에 개최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