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당사국이면 표결권 없이 토의 참석 가능
비공개회의와 달리 유엔웹티비로 생중계
北 도발 관련 공개회의, 2017년이 마지막
한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공개회의에 참석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레드라인(한계선)을 넘은 북한을 강력 규탄하는 입장으로 선회한 정부가 어떤 의견을 개진할지 주목된다.
25일 외교부 당국자는 25일(뉴욕 현지시간) 오후 개최될 해당 회의와 관련해 “한국은 직접 이해당사국으로서 이번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안의 직접 이해당사국이면 비이사국이라도 표결권 없이 토의에 참석할 수 있다고 명시한 안보리 규칙에 따라 조현 주유엔 한국대사가 참석한다.
또 “일부 안보리 이사국들과 우리나라, 일본이 공개회의 소집을 요청”한 결과 이번 공개회의가 열린다고 설명했다.
올해 들어 안보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는 회의를 5차례 비공개로 열었지만 공개회의 방식으로 진행하는 건 처음이다. 공개회의는 유엔웹티비(UN Web TV) 홈페이지를 통해 생중계되고, 회의 기록도 공개된다.
북한 도발로 안보리가 공개회의를 연 건 2017년 11월29일 ICBM 화성-15형 발사 관련 회의가 마지막이다. 당시 한국,미국, 일본의 요청으로 긴급회의가 열렸으며 지금과 마찬가지로 비이사국이었던 한국도 참석했다.
북한은 전날 발사한 ICBM이 신형 화성-17형이라고 이날 오전 공개했다.
2018년 북한이 스스로 약속한 핵실험 및 ICBM 시험발사 모라토리엄(유예)을 4년여 만에 파기했다고 못 박은 것이다.
화성-17은 일부러 발사 각도를 높여 비행거리를 줄이는 고각 발사가 아닌 정상 각도로 발사할 경우 사거리가 1만5000㎞ 이상일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미국 본토 전역을 사정권에 둔단 의미다.
본토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인 만큼 미국은 강경 대응 기조를 밝혔다.
한국도 한미 외교·국방 장관 통화, 한미일 외교차관 통화 등을 계기로 안보리 추가 조치를 포함한 향후 대응에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단 안보리 차원의 공동 대응은 어떤 형태든 간에 상임이사국(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성사되기 어려운 구조라 중국과 러시아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단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안보리는 올해 북한의 연쇄 도발에도 제재 결의와 달리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의장성명, 언론성명에도 이르지 못했다.
대신 미국은 안보리 회의를 계기로 각국 대표가 모여 북한에 대한 규탄 공동성명을 내는 방식을 택했다.
한국은 이 같은 장외성명에 참여하지 않다가 2월28일 비공개 회의 후 열린 공동성명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1월 10일·20일, 2월4일 등 앞선 3차례 회의에서 공동성명에 이름을 올리지 않다가 4번째 만에 한 참여였다. 북한이 모라토리엄 철회에 바짝 다가섰다고 보고 대응 수위를 높였단 분석이 나왔다.
이번에도 참여할지와 관련해 당국자는 “약식 기자회견 추진 여부는 아직 확정된 바 없지만 이번 북한 발사의 심각성을 고려해 동참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기존에 채택된 2397호 결의에 포함된 이른바 ‘유류 트리거 조항’이 논의될지도 관심사다.
화성-15발사로 채택된 2397호는 북한이 또 ICBM을 쏘면 대북 유류 공급을 제한하는 추가 조치를 한다는 조항을 담고 있다.
안보리는 공개회의 직후 비공개회의로 전환해 북한 ICBM 관련 토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김태우 itn@itn.n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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