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제8차 對美통상 실무작업반」개최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은 미국의 무역적자 원인분석 보고서 발표(6월말 예정)가 임박함에 따라, 6.23일(금) 관계부처 참여 하에「제8차 對美통상 실무작업반」을 주재하고 최근 동향을 공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금번 회의는 지난 6.20일「美 무역투자 분석 대응 TF」점검회의에서 통상전문가들이 제기한 사항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의견을 교환하고 대응방안을 점검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동 보고서는 美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의 만성적인 무역적자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 독일, 일본, 한국 등 16개국을 대상으로 적자원인을 분석하라는 무역적자 분석 행정명령(3.31일)에 따라 90일 이내 보고토록 되어 있어 6월말 발표(다음주)가 유력한 상황이다.
美측의 금번 분석 작업은 무역적자가 자국 일자리 감소 등 美 경제에 나쁘다는 美 행정부의 기본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우리를 포함한 16개 분석대상국 모두 부정적으로 기술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미국의 국가별 무역적자 규모는 16년 기준으로 중국(3,470억불), EU(3,147억불), 일본(689억불), 멕시코(632억불), 한국(277억불) 순이다.
이에 따라, 우 차관은 부정적 결과를 포함한 모든 경우의 수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다. 또한, 산업부는 美측의 보고서 발표와 타국의 대응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동 보고서가 발표되는 즉시 그 내용을 정밀 분석하여 대응방안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그간 정부는 美측의 무역적자 분석 행정명령 발표 후 범부처「美 무역․투자 분석 대응 TF」구성(4.14일~) 등 적극 대응해 왔다.
한편, 美측은 금번 무역적자 분석과 별도로 미국이 체결한 모든 무역협정 분석 작업을 진행 중(17.10월말 발표 예정)인 만큼, 이에 대해서도 정부는 한미 FTA의 상호호혜성과 그간의 성과 설명 등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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