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한미 정상회담 이어 G20 정상회의 참석
대북 압박 강도 높이면서도 대화·협력 원칙 유지
10일(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 데뷔 무대를 놓고 여야 간 평가가 엇갈렸다. 여당은 “큰 성과를 얻었다”며 호평했지만, 야당은 “결과 해석이 옹졸하고 옹색하다”고 꼬집었다.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할 이야기를 못하지 않을까 우려가 많았는데 많은 성과를 얻고 왔다”며 “지난 4일 북한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면서 핵과 미사일 문제가 대전환점을 맞이한 상황에서 ‘북한 체제의 안전을 보장하는 한반도 비핵화’와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 등의 과거에는 꺼내지 못했던 이야기가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과 북한이 주적으로 여기는 미국 간의 중재자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다”며 “이 내용이 ‘베를린 선언’에 녹아들어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보면, 양국이 서로 다른 방향의 이야기를 뭉뚱그려 넣은 부분이 있다”며 “예를 들어 미국은 북 미사일 발사를 두고 ‘전략적 인내는 끝났다. 이제 선택의 여지가 많이 남아있지 않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대화와 협력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또 “북한과 협상 시 정당한 조건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한미의 해석도 다르다”며 “미국은 북한이 미사일을 포기해야 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일단 북한과 대화를 하겠다고 한다. 결과 해석이 옹색하고 옹졸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올바른 여건이 조성되면 북한의 대화를 이끈다는 점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합의가 있었다”며 “여건이 무엇인지 정의하는 것, 여건이 마련되면 어떤 순서로 할지는 앞으로 협의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우리의 중재자 역할에 대해서는 “우리 안보와 국익에 직결된 문제에 있어서는 주도적인 외교를 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중재자의 역할이라고 명명하는 문제는 외교적으로 민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달 미국 방문에 이어 이달 4박 6일간의 독일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다. 이번 순방에서는 독일과 양자 정상외교를 하고 첫 다자 정상외교 무대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이뤄진 한·미·일 정상만찬에서는 3국 정상이 대북 공동성명을 내고 북한에 대해 새로운 유엔 안보리결의 등을 통해 최대한의 압박을 지속해나가되, ‘평화적 해결’ 원칙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 G20 정상회의에서는 북한의 ICBM급 도발의 위험성을 알리고 G20 정상들이 공동 대응의지를 표명할 것을 촉구했다.
여야는 대북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이견을 드러냈다.
서청원 한국당 의원은 “문 대통령은 북한이 지난 4일 ICBM을 쏘아올리자 미사일 훈련을 실시하라고 했고, 6·25 전쟁 이후 최고의 위기라고 진단했다”며 “그런데 G20정상회의, 베를린 선언 등에서 ‘대화하자’고 이야기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우리도 헷갈린다”며 “지금은 제재와 압박을 할 때이지 대화할 때가 아니라는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반해 문희상 민주당 의원은 ‘채찍’과 ‘당근’이 함께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지금 국면은 퍼주기보다는 국제적인 제재와 압박에 공조해야 한다”면서도 “그간 채찍과 압박으로 일관해 왔더니 이런 상황이 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에서는 채찍과 당근으로 안보 태세를 확립했다”며 “NLL(북방한계선)을 침범한 북한 함정을 격침한 일도 김대중 정부에서 있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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