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행안부 보훈처 인사혁신처 업무보고
행안부에 “재난대응 기본은 신속 정보 시스템”
“재난 부서 책임 명확화·안전 시장화에도 관심”
“보조금 10원이라도 누가 어디 썼는지 투명히”
통일부엔 “북 인권 실상 국민에 제대로 알려야”
“통일할 경제·사회·문화, 군사적 역량도 갖춰야”
제복 입은 사람들 ‘존경’하는 ‘보훈 문화’ 제시
27일 윤석열 대통령은 “재난 대응에는 과학에 기반한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 전달과 공유이며 관련 부서의 책임 명확화, 재난 안전과 관련한 시장화 및 산업화에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 대통령은 통일부･행정안전부･국가보훈처･인사혁신처로부터 신년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태원 참사 등 각종 재난대응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재난대응의 기본은 예방과 사후 조치 등 모든 면에서 위험에 노출된 국민들에게 정보를 빨리 전달하는 정보시스템”이라고 강조했다.
재난 대응 권한과 책임에 관해서는 “권한과 의무가 있어야만 책임을 물을 수 있고, 권한의 소재를 복수로 가져가도 상관이 없다”며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법제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시했다.
이어 “행안부가 잘 진단해서 재난을 예방하고, 또 사고 발생 시 긴급 투입할 수 있는 쪽으로 인력 조정을 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CC(폐쇄회로)TV 개선, 안전산업 육성 등도 주문했다.
보조금 투명성 강화도 주문했다. 행안부에 보조금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지시하면서 윤 대통령은 “국민 세금 갖다가 썼는데, 단돈 10원이라도 누가 어디에 썼는지 투명하게 밝히는 것이 당연하다. 그게 국가 재정의 기본 원칙”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통일부 업무보고를 받고 “통일은 갑자기 찾아올 수 있으니 준비된 경우에만 그것을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헌법에 북한이 대한민국 영토로 규정돼 있다는 점을 확인하면서 “따라서 북한 주민을 우리 국민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인식도 분명히 했다.
이어 “통일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다. 통일이 되려면 북한과 우리, 주변 상황이 모두 바뀌어야 한다”며 “또 우리도 통일을 할 수 있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경우에 따라 군사적 역량까지 전부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민족이라는 생각은 좋은데, 감성적인 접근보다는 냉철한 판단과 준비에 좀 더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북한 주민이 어떤 상태에서 살고 있는지 우리 국민들이 모른다면 통일은 말이 안 된다”며 “우리 국민과 전 세계 사람들이 북한 인권 실상과 북한의 정치·사회 상황을 알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보훈처에는 ‘보훈문화’라는 화두를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보통 보훈과 국방이 동전의 양면이라 하지만 적의 침략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고 국가의 안보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 범죄와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켜주신 분들도 보훈 대상이 돼야 한다”며 “대부분 제복을 입은 공직자분들이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재정적 지원보다 더 중요한 일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시고 헌신하신 분과 그 가족들이 제대로 존중받을 수 있는 문화의 확산”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분들의 가치를 인정해드려야 하고, 그렇게 된다면 이 분들을 위해 세금이 쓰이는 것을 국민들도 크게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특히 보훈 대상자들에 대한 ‘존경’을 강조하며 윤 대통령은 “보훈대상자분들에 국가가 권위를 부여하고 국민이 함께 예우하며 존중하는 것이 진정한 보훈의식임을 명심해달라. 이는 나라를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본질”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인사혁신처에는 “우수한 인재들이 더 좋은 보상 체계와 여건이 있음에도 공익을 위해 일하는 것을 명예롭게 여기며, 공직에 모여드는 사회가 제대로 된 사회”라며 “그렇게 공직자들이 소신껏 일하는 사회가 바로 된 사회, 지속가능한 국가”라고 말했다. 또한 “우수인재 선발과 전문성을 키워줄 수 있는 꾸준한 재교육 여건을 마련해 달라”며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공직사회가 전문성을 가지려면 좀 더 유연해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철밥통이라는 인식, 안정되게 정년까지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공직을 택한다는 그런 공무원은 별로 환영하고 싶지 않다”며 “공익에 목숨을 걸 수 있는 사람들이 공직에 모여들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잘 만들어 달라. 공직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은 다른 분야로 진출할 수 있는 퇴로도 열어줘야 공직 인사의 유연성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만능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TP’에 대한 관심도 보였다. 윤 대통령은 “제가 한번 이쪽을 잘 아는 지인에게 2023년도 대통령 신년사를 챗GTP가 한번 써 보게 해서 받아봤는데 그럴듯했다. 몇 자 고치면 신년사로 나가도(될 정도로)”라며 “지금 이 챗GTP가 미국에서는 와튼스쿨, MBA 입학시험도 통과했다. 기업은 이런 것을 많이 쓸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예전에 한 부처에 장관이 새로 부임한 뒤 언론 간담회 예상 질문과 답변을 정리하느라 해당 부처 건물에 2주 동안 밤 12시까지 불이 켜져 있었던 사례를 언급하면서 “이런 챗GTP가 있으면 2주일 동안 밤 안 새우고 하루만 해도 되지 않겠나 싶다”며 “잘 연구해서 공무원들이 불필요한 데 시간 안 쓰고 국민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 창출에 에너지를 쓸 수 있도록 행안부에서 잘 리드해달라”고 당부했다.
조재성 기자 unicho114@itn.n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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