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및 10건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최종 의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백재현)는 7월 10일부터 22일까지 두 차례의 종합정책질의와 여섯 차례에 걸친 소위원회 심사를 통해 면밀한 예산 심의 진행하고, 2017년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함에 있어 추경편성 목적 부합여부, 연내 집행가능성, 사업 효과성 등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였으며,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분야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반영했다.
총지출 증감 현황은 당초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 11.2조원에서 1.3조원을 감액하고 0.3조원 증액하여 1조원 순감했다. 순감액분 1조원은 국가채무 상환(0.7조원), 농특회계 재원보전(0.2조원) 등으로 사용된다.
주요 증·감액 사항으로는 시급성 및 집행가능성이 낮거나 추경에 편성하는 것이 부적절한 사업 감액과 공무원 증원에 따른 채용·교육 비용 80억원,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중소기업모태조합 출자 6,000억원 등이다. 또한 민생 현안 관련 사업 및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 사업 증액으로 가뭄대책 예산 1,027억원, 평창동계올림픽 예산 532억원,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300억원, 장애인활동지원 204억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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