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를 탄압하기 위해 만든 거 아냐…. “시민사회를 오히려 지원해야 하는 내용이 많이 들어갈 것”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특위)’ 하태경 위원장은 30일 회계부정, 가짜뉴스 괴담, 폭력 조장 등을 시민단체 3대 민폐로 규정하고 근절을 다짐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특위 1차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하 위원장은 특위 활동 방향을 설명했다.
그는 “오늘 위원들 상견례하고 크게 활동 방향, 스케줄을 논의했다. 활동 방향에 대해서 많이 얘기나온 건 우리가 시민사회를 탄압하기 위해 만든 거 아니다(는 것)”이라며 “시민사회를 오히려 지원해야 하는 내용이 많이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스케줄은 크게 두 라운드로 한다. 첫 라운드는 다음 주부터 일주일간 준비해서 다음 주부터 하는데 기존 시민사회 문제점 개선 보고를 받고 우리가 개선할 지점들을 찾는 것”이라며 “두번째 라운드는 앞으로 시민사회 선진화를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라고 했다.
“첫 라운드에서는 시민사회 3대 민폐 근절로 초점을 맞추고 보고받을 것”이라며 하 위원장은 “회계부정, 가짜뉴스 괴담 시민단체, 폭력 조장 시민단체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보고받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회계 문제는 두 가지 범주가 있다. 회계부정과 회계 부실이 있는데 부실은 NGO가 너무 영세해 회계 역량을 갖추지 못한 경우. 회계 부실은 우리가 회계사를 국비로 지원하겠다, 부정 NGO가 안 되게 제안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또한 “회계 부정에는 횡령도 있고 이런 경우는 법의 심판을 받고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하 위원장은 “가짜뉴스 괴담 영역은 크게 두 범주로. 하나는 환경 괴담, 또 하나는 5.18 괴담”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환경 괴담으로 천성산 터널 공사 당시 도롱뇽 논란, 사드 배치 당시 전자파 논란, 부산 기장군 해수 담수화 수돗물 공급 논란을 지목한 뒤 “상습적으로 괴담을 유포하는 환경단체를 국민께 알리겠다는 거다. 환경단체가 중립적으로 말 안하는 곳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5.18을 깎아내리기 위해 북한이 관련됐다는 등 괴담을 정리해서 그런 NGO들이 정부 지원금을 수령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세번째 폭력시위는 대표적으로 전장연이 있었다. 연합집회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공동주최로 들어갔는데 폭력시위한 경우가 있다. 상습적으로 폭력 연합시위하는 곳을 걸러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 위원장은 “회계부정, 가짜뉴스 괴담, 폭력조장 등 세 가지를 3대 민폐로 규정하고 1라운드에서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2라운드는 NGO가 전부 선진화될 수 있게 글로벌화될 수 있게 무엇을 정부가 지원할 것인가를 주제로 할 것인데. 그 다음에 구체화되면 말하겠다”고 했다.
하 위원장은 ‘폭력조장 단체를 걸러내겠다는 것은 지원금을 끊겠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NGO를 정책적으로 선진화할 수단이 정부지원금밖에 없다. 지원금 심사할 때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내용이 포함되겠다”고 말했다.
그는 ‘1호 대상으로 정한 단체’에 대해서는 “회계부정을 살펴보고 있는데 상습적으로 악용하는 데 있어서 단체를 공개할 수는 있는데 그러면 망한다”고 말했다.
‘회계부정 단체들은 어느정도 정리가 됐느냐’는 질문에 “정부 측에서 많이 조사가 돼 있고 이번주 끝나는 거 같다”며 “행정안전부도 하고 국조실도 하는데 한번 종합 보고를 받아보고. 어디까지 공개할지는 좀 있다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괴담에 기준이 있느냐’는 질문에 “자체로 발표한 성명서 등이 있다. 자료 정리도 이제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팩트에 근거하지 않는 걸 체크해야 한다”며 “옛날에야 현혹돼 넘어간 경우가 많지만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팩트다 아니다 분명히 많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리고 5.18 괴담도 같이 다룬다. 지금도 플래카드 많이 걸려있지 않느냐”고 했다.
“다음 회의는 6월5일 할 것”이라며 “첫 주제로 하 위원장은 회계부정을 다룰 것 같다”고 말했다.
조재성 기자 unicho114@itn.n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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