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일·이동관 이르면 29일 지명…국무회의 배제 등 ‘불편한 동거’ 끝날 듯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가 자리를 지키고 있던 방송통신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의 새 수장이 이르면 오는 29일께 지명된다.
지난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년 1개월여 만에 행정부에 속한 장관급 인사들이 모두 윤 대통령이 발탁한 인사들로 채워지는 것이다.
26일 여권에 따르면 새 방통위원장으로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 새 권익위원장으로 부산고검장을 지낸 김홍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가 각각 내정된 상태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오는 27일 임기를 끝내고 권익위를 떠난다.
아울러 원래 임기가 7월 말까지던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은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변경 의혹으로 기소된 후 면직 처분됐다.
법원은 지난 23일 한 전 위원장이 낸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 한 위원장의 업무 복귀 가능성도 사라졌다.
이로써 신구 정권 인사들의 ‘불편한 동거’도 끝날 것으로 보인다. 그간 두 기관 위원장은 국무회의 참석과 윤 대통령을 상대로 한 대면 업무보고에서 배제됐다.
국무회의 규정을 보면 권익위원장과 방통위원장은 안건 의결 정족수에 포함되는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2008년 두 부처가 설립된 이후 통상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사실상 ‘사퇴 압박’으로 해석되기도 했지만, 두 위원장은 자리를 지키며 새 정부의 국정 기조와는 다소 결이 다른 발언과 정책들을 내놓기도 했다.
권익위 부위원장엔 현 정부 인사들이 채워지면서 내부 알력이 표출되기도 했다.
이날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전 위원장은 “한 전 위원장과 친분이나 인연은 없었지만, 굉장히 동병상련을 느꼈다”며 “(한 전 위원장이) 결국 임기를 채우지 못한 부분에 대해 무척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새 수장을 맞는 두 기관은 당분간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방통위는 대대적 조직 개편을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TV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 등을 포함해 이른바 ‘방송 개혁’ 드라이브를 걸면서 방통위의 자체 권한이 커질 것이라는 말도 흘러나온다.
다만, 두 위원장 임명 시점에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
둘 다 장관급이지만, 권익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는 반면에 방통위원장은 이를 거쳐야 한다는 차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 특보의 아들 학교폭력 논란에 공세를 이어가는 야권이 인사청문회 개최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방통위원장 임명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조재성 unicho114@itn.ne.kr
< © I T 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