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허리띠 졸라 매 약자 지원 두텁게 할 것”
0세 부모급여 100만원, 대학생생활비 대출 최대 400만원
서울서는 노후시설 증액…부산은 가덕도 신공항 사업 예산
인천발 KTX 사업과 수도권 GTX-A 노선 조기개통 사업 예산이 내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된다. 또 내년 만 0∼1세 아동 부모급여는 50만∼100만원으로 인상되고, 대학생 저리 생활비 대출 한도도 400만원으로 늘어난다.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4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024년은 윤석열 정부 3년차에 접어드는 해로 윤 정부의 국정과제에 대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재정 운용기조를 유지하며 미래에 대비하는 재정건전성을 확실히 구축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늘 당정을 통해 그간 당이 윤 정부의 국정과제를 함께 실천하며 국민에게 약속드린 중점 민생사업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고 국민께 힘이 되는 예산을 만들겠다”며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버티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 민생 경기에 활력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도 말했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가정의 아이돌봄 부담을 덜기 위한 예산이 포함됐다. 현재 출생아동당 200만원을 지원하는 첫만남 이용권 사업을 다자녀 가정에게 추가 지원한다. 부모급여 지원금은 0세의 경우 현재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1세는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기초 차상위 가구 자녀 등록금 지원 규모를 전액 지원하고, 1~6구간까지는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추가해서 지원 한도를 인상한다. 또 근로장학금 대상도 확대한다.
대학생 저리 생활비 대출 한도는 3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한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경제적 여건에 구애받지 않고 공부하도록 대학생들의 저리 생활비 대출 한도를 3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추가 인상했다. 미국 연수기회를 제공하는 웨스트 사업의 지원 인원도 확대하고, 저소득층 청년 등 참가자의 정부지원금도 현실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장애인과 가족들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활동지원 예산도 강화됐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주간 1대 1 케어를 새로 도입하고, 24시간 통합돌봄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장애인들의 자유로운 활동 지원을 위해 1인당 사용할 수 있는 활동보조인의 이용시간도 연장한다.
소상공인의 고금리·고에너지·고보험료 등 3대 부담도 경감될 전망이다. 당정은 저금리 대환대출을 확대하기로 했고, 전기료와 보험료 지원대책도 추가로 마련하기로 했다.
농업직불금 관련 예산은 2027년까지 5조원을 달성하기 위해 내년까지 3조원 이상을 반영한다. 전략작물 직불 면적도 확대하기로 했고, 소규모 농가 직불 단가도 인상하기로 했다.
윤 원내대표는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소아응급 필수 분야 인프라 확충에도 합의했다. 그리고 최근 문제되는 고립은둔청년 지원을 위해 사회복지 재적응을 위한 방문 상담, 가족관계 회복 등을 위한 통합지원책도 강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외 저소득층 대학생 국가장학금 지원 한도를 높이기로 했고, 대학생 생활비 대출 한도도 인상한다. 천원의 아침밥 사업도 확대하기로 했다”며 “정부안 편성 이후에도 필요한 민생 예산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영하도록 당이 최선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청소년을 마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예산도 적극 편성했다. 청소년 마약 예방 교육을 확대하고, 중독 재활센터 권역별 설치 예산을 확대했다. 또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한 홍보 예산도 증액했다.
국군장병 복무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도 확대됐다. 장병들이 혹한에 대비하도록 플리스형 스웨터 보급 대상을 전 장병으로 확대하고, 단가도 인상했다. 한여름에도 상시 시원한 물을 마시도록 얼음정수기 1만5000대를 보급하는 예산도 반영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어민들의 고충 해결하기 위한 예산도 편성했다. 먼저 연·근해 어선의 감축을 위한 예산을 확대 반영했고, 근해 어선의 전자적 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통신망 개선과 단말기 업데이트에 필요한 예산도 반영했다.
이 외에도 ▲국가유공자와 상이유공자 재활을 돕기 위한 예산 신설 ▲상이유공자가 전문체육인으로 성장하도록 제반여건 지원 위한 예산 확대 반영 등을 포함시켰다.
지역 숙원사업으로는 수도권 GTX-A 노선 조개기통 사업과 인천발 KTX 사업 예산이 내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된다.
국민의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언석 간사는”국민의힘은 지역별 민생예산사업 및 현안건의사항 청취를 위해 6월14일 호남에서부터 7월6일 경남까지 총 9번에 걸쳐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송 간사는 “전국 광역지자체에서 지역발전 위해 내년도 예산안 반영 요청한 사업에 대해 기재부와 협의했다”며 “내년 정부예산안에 일부 사업을 반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될 지자체 주요 사업의 경우 호남권인 광주는 아시아 물역사테마체험관 조성사업, 전남은 AI 첨단농산업융복합지구조성 예산, 전북은 지도권 산지야경생물 특화산업화방안 연구 사업 등이 반영됐다.
수도권의 인천시는 인천발 KTX 건설, 경기도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A 노선 조기개통 예산을 반영하기로 했다.
서울은 안전과 관련된 전동차, 에스컬레이터 등 노후시설에 대해 보완대책을 마련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증액하기로 결정했다.
영남권인 부산에서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사업, 울산은 난치병 맞춤형 진단치료 상용화 기술 개발, 경남은 우주환경 시험시설 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산이 반영됐다.
대구의 경우 도시철도 엑스포선 건설, 경북은 메타버스 디지털미디어 혁신허브 구축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기로 합의했다.
충청권인 대전은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 충북은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조기 완공 예산,세종은 금강횡단교량 타당성 조사 예산 , 충남은 서산공항 건설 위한 예산 등이 반영될 예정이다.
강원 지역은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의료전문인력 양성 센터 및 반도체 소모품실 구축, 제주는 공공 하수처리시설 현대화를 위한 국비 등을 반영하기로 했다.
송 간사는 “향후에도 지역균형발전 위해 투자처와 협의해 국회 심사과정에서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이만희 정책위 수석부의장, 송언석 예결위 간사, 전주혜 원내대변인, 정희용 원내대표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추경 부총리, 김완섭 기재부 제2차관, 김동일 예산실장, 예산총괄심의관 등이 자리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 곳곳에 누적된 누수 요인을 대거 제거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것을 필요한 곳에 과감히 투자하는 재정 정상화를 추진했다”며 “내년도 예산안은 허리 띠를 바짝 졸라매 지출 증가율을 낮은 수준에서 유지하면서도 진정한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고 국민 안전과 미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편성했다”고 자평했다.
이어 “내년 예산안은 따뜻한 동행을 위한 약자복지 강화,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미래준비 투자, 경제활력 재고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국가의 본질 기능 수행 뒷받침 등 4가지 핵심분야에 역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했다.
약자복지 강화와 관련해서 그는 “가장 어려운 분들을 가장 두텁게 지원하도록 생계급여와 그 선정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했다”며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헌신한 어르신을 위해 노인일자리, 기초연금, 돌봄서비스를 대폭 확대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증 및 최중증 장애인, 한부모 다문화 가정 등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했다”며 “청년들이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확대하고 저소득 아동 등 취약계층의 자립기반도 확충했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내년도 예산안이 다음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달 1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하겠다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조재성 기자 unicho114@itn.n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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