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내부 문제로 국민들에게 피해초래 지적제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생긴 민주당 내홍으로 25일본회의가 무산됐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 투표가 미뤄져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이 없는 사태가 벌어지게 됐다.
지난 21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국회 통과에 대한 책임을 지고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는 총사퇴했다. 이에 따라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협의할 야당 원내대표 자리가 공석이 됨에 따라 본회의 개최가 어려워진 것이다.
혼란에 빠진 민주당은 오는 26일 차기 원내대표 선거를 하기로 했다.
문제는 국회 본회의가 무기한 연기되면서 사법부 수장 공백사태가 발생했다는 점이다.
김명수 대법원의 6년 임기는 24일로 종료됐다.
차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추석 연휴를 전후로 협상을 벌여 10월 추가 본회의 일정을 잡지 않으면 한달여간 대법원장이 공석으로 남는다. 그 동안 선임대법관인 안철상 대법관이 대법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또 익명 출산을 허용해 주는 보호 출산제 도입법, 중대범죄 피의자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머그샷 공개법 같은 주요 입법 처리도 연기됐다. 민주당 내부 문제로 국민들에게 피해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24일 기자들과 만나 “민생법안이 남아 있는 만큼 국민의힘 지도부는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구성되면 조속하게 10월 초라도 본회의 날짜를 잡아 민생법안을 처리하자는 생각을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차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강성 친명계일 경우 다음 본회의 일정 잡는데 어려움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조재성 unicho114@itn.n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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