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주년 제헌절 맞은 국회…경축식부터 토론회까지 화두는 ‘개헌’
국회는 17일(월)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제69주년 제헌절 경축식’을 열었다. 이날 오전 경축식이 열린 국회의사당 중앙홀에는 정 의장을 비롯한 양승태 대법원장·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낙연 국무총리·김용덕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4부 요인과 여야 지도부, 주한외교사절…
사법부 개헌- 전관예우금지 명문화, 대법관 24명 이상, 법관 정년보장 및 해임징계
사법부 개헌, “ 법원행정처 폐지, 사법평의회 신설 독립 ” 전관예우금지 명문화, 대법관 24명 이상, 법관 정년보장 및 해임징계제도 도입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2소위원회 사법부 분과는 6월 26일(월) 14:00부터 국회의원회관 309호에서‘국민이 신뢰하는 사법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