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 기각 5인·각하 2인·인용 1인
계엄 적극적 행위 없고, 권한대행 탄핵 정족수 국무총리 기준… 헌법재판소가 24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재판관 8명 중 5인이 기각 의견을, 2인이 각하 의견, 1인이 인용 의견을…
계엄 적극적 행위 없고, 권한대행 탄핵 정족수 국무총리 기준… 헌법재판소가 24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재판관 8명 중 5인이 기각 의견을, 2인이 각하 의견, 1인이 인용 의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