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공산주의’ 나치와 동일 처벌…
공산주의·국가사회주의(나치즘) 동일하게 규정, 최대 징역 5년 독일 매체 도이체벨레(DW)는 지난 3일(현지시각), 페트르 파벨(Petr Pavel) 체코 대통령이 지난 7월 말 형법 개정안에 서명하면서 입법 절차가 마무리됐다고 보도했다. 개정안은 오는 2026년 1월…
공산주의·국가사회주의(나치즘) 동일하게 규정, 최대 징역 5년 독일 매체 도이체벨레(DW)는 지난 3일(현지시각), 페트르 파벨(Petr Pavel) 체코 대통령이 지난 7월 말 형법 개정안에 서명하면서 입법 절차가 마무리됐다고 보도했다. 개정안은 오는 2026년 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