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비(非)법조인 대법관 임명·증원법안 철회…
대선 앞두고 논란 확산 차단…박범계·장경태에 철회 지시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소속 의원들이 추진해 온 비(非)법조인의 대법관 임명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과 대법관을 10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안을 철회하기로 했다. 민주당 선대위는 이날 기자들에게…
대선 앞두고 논란 확산 차단…박범계·장경태에 철회 지시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소속 의원들이 추진해 온 비(非)법조인의 대법관 임명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과 대법관을 10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안을 철회하기로 했다. 민주당 선대위는 이날 기자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