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죄 처벌, “적국”에서 “외국”으로 …형법 개정안 통과
간첩죄 대상, ‘적국’에서 ‘외국’으로…21대 국회 폐기, 22대 결실법사소위, ‘아동학대 살해 미수범 처벌강화’ 특례법 개정안 의결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13일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간첩법(형법 제98조)은…
‘한국형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 “선거범죄 적발”
한국인 데이터 100만점 등 520만점 학습총선 90일 전부터 딥페이크 선거운동 금지딥페이크란 딥러닝(Deep learning)과 페이크(Fake)의 합성어로 기존 영상을 다른 영상에 겹쳐서 만들어 낸 이미지다.정치인 딥페이크 영상이 최근 전 세계적으로 양산되면서 사회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