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1심 “허위·고의” 유죄…징역 1년 집유 2년
‘김문기 모른다’ 부분 무죄, 전체적으로 하나의 죄 구성…공소사실 유죄 판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김문기와 골프 안쳤다’ ‘백현동 협박’ 허위발언 유죄백현동 특혜 “스스로 결정” 집유 확정시 10년간 피선거권 상실 대선출마 좌절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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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검찰 탄압’ 옥중 서신 요구”검찰 제시했지만, 법원서 인정 안돼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가운데,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취지의 결정이 나오면서 검찰의 정점에 이른 수사가 제동이 걸릴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