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치에 새 대법원장·장관 임명 ‘험로’ 예고
민주, 이균용 후보자 대한 부결 기류 강해국방·여가·문체부 장관 청문회도 여야 대치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과 국방부·문화체육관광부·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추석 이후로 미뤄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사법부 개헌- 전관예우금지 명문화, 대법관 24명 이상, 법관 정년보장 및 해임징계
사법부 개헌, “ 법원행정처 폐지, 사법평의회 신설 독립 ” 전관예우금지 명문화, 대법관 24명 이상, 법관 정년보장 및 해임징계제도 도입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2소위원회 사법부 분과는 6월 26일(월) 14:00부터 국회의원회관 309호에서‘국민이 신뢰하는 사법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