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 기각 5인·각하 2인·인용 1인
계엄 적극적 행위 없고, 권한대행 탄핵 정족수 국무총리 기준… 헌법재판소가 24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재판관 8명 중 5인이 기각 의견을, 2인이 각하 의견, 1인이 인용 의견을…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형제자매 유류분’ 위헌으로 즉시 효력상실1977년 제도 도입 후 첫 위헌, 헙법 불합치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