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증 부정 사용, 3년 이하 징역… “처벌 강화”
주민증 부정 사용…징역 3년, 벌금 3000만원26일 부터 타인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이나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주민등록법 개정 법률이 지난 8일 국회…
주민증 부정 사용…징역 3년, 벌금 3000만원26일 부터 타인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이나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주민등록법 개정 법률이 지난 8일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