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해임징계제도

사법부 개헌, “ 법원행정처 폐지, 사법평의회 신설 독립 ” 전관예우금지 명문화, 대법관 24명 이상, 법관 정년보장 및 해임징계제도 도입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2소위원회 사법부 분과는 6월 26일(월) 14:00부터 국회의원회관 309호에서‘국민이 신뢰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