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직무 복귀하면 ‘개헌’… ‘정치 개혁’…
탄핵심판 최종진술 “국내 정치는 총리에 대폭 권한…국민께 죄송”“임기 중 개정 헌법 시행”…책임총리제 실현·4년 중임제 도입 거론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11차 변론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제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박영수 前 특검, 1심 징역 7년…법정구속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양재식 전 특검보, 징역 5년, 벌금 3억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1억…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위헌심판 제청” 신청
법원, 위헌법률심판 제청하면 헌재 결정까지 재판 중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앞두고 이 사건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에 공직선거법 250조 1항과 관련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尹 대통령, 체포적부심… “공수처 영장 발부 · 집행 무효”
심사서류…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배당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청구한 체포적부심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 판사에게 배당됐다. 16일,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은 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가 맡는다. 이르면 이날 심사가…
尹 대통령, 공수처 출석 · 진술 거부…
서울서부지방법원 영장 위법… 15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출입기자단 대상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검사 질의에 한 마디도 답하지 않는…
헌재, 탄핵심판 변론기일… 2월초까지 일괄지정
尹 대통령 대리인, “방어권 제한 및 신중한 심리 저해”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4일 헌법재판소가 전날 다섯 차례 변론 기일을 일괄 지정한 것과 관련해 “방어권을 제한하고 신중한 심리를 저해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