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헌정사 초유” 조사없이 구속기소…
헌정사 초유…비상계엄 54일만, 국헌문란 폭동 혐의전국 고·지검장회의 결론…수사권 등 논란 계속 예상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54일 만으로, 현직 대통령이 기소된 건 헌정사상…
헌재, 이진숙 “탄핵소추 기각”…
이진숙 방통위원장 직무 복귀… 4 : 4 “2인체제 문제없다” 헌법재판소가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따라서 이 위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재판관 8인 중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기각 의견을,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위헌심판 제청” 신청
법원, 위헌법률심판 제청하면 헌재 결정까지 재판 중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앞두고 이 사건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에 공직선거법 250조 1항과 관련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정용진, 트럼프 취임축하 ‘스타라이트’ 무도회 참석…
트럼프와 두 번째 대면… ‘대미창구’ 역할 기대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의 대미를 장식할 사교 무도회에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지난달 중순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 리조트에서의 첫 대면에…
정당지지 여론… 국민의힘 35% · 민주 33%
여야 지지율 역전…정권교체 48%, 정권재창출 41%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가 35%, 더불어민주당 정당 지지도가 33%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천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尹 대통령, 체포적부심… “공수처 영장 발부 · 집행 무효”
심사서류…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배당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청구한 체포적부심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 판사에게 배당됐다.16일,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은 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가 맡는다. 이르면 이날 심사가 진행될…
尹 대통령, 공수처 출석 · 진술 거부…
서울서부지방법원 영장 위법…15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출입기자단 대상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검사 질의에 한 마디도 답하지 않는 식으로 진술을…
[대전환의 시대, 독일의 제도와 정책] ‘2024년 세종도서’ 선정…
9명의 독일 전문가… 정치·사회·환경·통일 등 독일 사회의 면면을 분석한독사회과학회(회장: 김주희) 회원들이 출간한 이 ‘2024년 세종도서’로 선정되어 우수도서로 인정되었다.제16대 한독사회과학회 이종히 회장을 주축으로 독일에서 학문을 닦은 9명의 독일 전문가가 정치·사회·환경·통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