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025년 01월

헌재, 이진숙 “탄핵소추 기각”…

이진숙 방통위원장 직무 복귀… 4 : 4 “2인체제 문제없다” 헌법재판소가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따라서 이 위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재판관 8인 중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기각 의견을,…

尹 대통령, 체포적부심… “공수처 영장 발부 · 집행 무효”

심사서류…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배당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청구한 체포적부심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 판사에게 배당됐다. 16일,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은 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가 맡는다. 이르면 이날 심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