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의료사고특례법 공청회… 의협 등 의사단체 불참
오후 2시 국회도서관…복지장관·법무차관 참석 법학자 및 병원단체·환자단체 지정토론 패널로 보험·공제 가입 시 중상해 과실 공소 제기 안 해 의료분쟁조정으로 책임 입증…정부 보험료 지원 의과대학 정원 2000명 확대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 기준액 올라… “더 내고 더 받아”
2010년 월 360만원에서 2024년 617만원으로 상승 14년 새 1.7배 상승, 공무원연금·사학연금 보다 낮아 28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이 590만원에서 617만원으로, 하한액은 37만원에서 39만원으로 오른다. 전체 가입자…
‘신입생 0’ 입학식 못 하는 초등학교, 5년 사이 최다…150곳 이상
저출생 위기심화…신입생 0, 전북이 34곳 최다 인천 5곳, 경기 4곳 등 수도권에서도 9곳 발생 학급 당 학생 20명 통해 맞춤교육 실현할 계기 저출생 여파로 올해 신입생이 없어 입학식을 치르지 못하는…
은퇴 후, 작년 월286만원 이상 수익 11만명…국민연금 삭감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제도’ 적용 2023,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 2.03% 은퇴 후에 재취업 등으로 일을 해서 작년에 매달 286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국민연금 수급자 11만여명이 연금액을 감액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억울한 죽음 생길라”…커지는 의료공백, 커지는 불안감
‘빅5’ 수술 건수 30~50%, 교수 번아웃 이후 해결책 없어… 의대 증원에 반대해 병원을 비운 전공의들이 90%에 육박하면서 수술과 진료 차질이 점점 커지고 있다. 2020년 총파업 당시와 달리 응급실, 중환자실 등…
“의사 부족, 사실 아닌가”…속내 털어놓은 익명의 전공의
생명 다루는 바이탈과 전공의가 파업 원인 지적 개원의, 종합병원 의사와 수입 격차 3배이상 차이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해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기 시작한 가운데 자신을 바이탈과 전공의라 밝힌 누리꾼이 파업에 반대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