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정부합동 안전점검 결과 발표

안전사고 지속 증가추세, 사고원인의 전반적 점검 필요
안전관리 체계 및 교내 시설물 유지관리 실태 정부합동 안전점검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5월 22일부터 26일까지 전국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관리 체계 및 교내 시설물 유지관리 실태에 대한 정부합동안전점검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국민안전처 주관으로 관할 소방서, 시도 교육청, 전기·가스 분야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였으며 전국 50개 초등학교에 대한 안전관리체계 분석을 바탕으로 규모·건축 연식·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현장점검 대상 학교 15개소를 선정했다.

전국의 초등학교 6,248개 가운데 설립된 지 30년 이상 된 학교가 4,298개소로 전체의 6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100년 이상 된 학교도 328개소(약 5%)나 되었다.

안전사고는 ‘12년 33,843건에서 ’15년 38,081건으로 지속 증가추세에 있어 사고 원인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했다.

현장점검 결과 지적사항은 총 350건으로 소방·전기·가스 시설분야가 19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일반시설물 분야 64건, 안전관리체계 분야 55건 순이었다.

구체적인 지적 사례를 살펴보면 교직원은 매 3년마다 15시간의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함에도 불구 일부 학교의 경우 교육 이수율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난대응 훈련을 방학기간 중 실시하여 학생참여율이 저조한 경우도 일부 지적되었다.

또한, 시설 노후화로 인해 외벽에 금이 가거나 건물 벽면의 외장 마감재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경우도 있었으며 통학로 주변에 건축자재를 방치하여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우도 발견되었다.

그 밖에 10년 이상 경과했거나 압력이 부족한 소화기가 비치된 경우, 전기 누전 차단기가 설치되지 않아 감전사고 우려되는 경우, 가스차단기 작동이 불량한 경우 등도 일부 있었다.

특히,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방지턱 등 안전시설이 없는 곳도 있었으며 주정차 차량을 단속하지 않아 이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성이 있는 경우도 있었다.

국민안전처 정종제 안전정책실장은 “초등학교는 위기대응 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어린이들이 집단 생활하는 곳으로 어떤 분야보다도 안전이 중요시 된다”며 “점검 지적사항은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조속히 개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