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감사 착수…7년만에 감사 대상
가계동향조사·비정규직 통계 논란 집중
문재인 정부 시절 통계청이 가계동향 조사 통계 왜곡 의혹으로 감사원 감사를 받는다. 통계청이 감사 대상이 된 건 박근혜 정부 이후 7년 만이다.
16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감사원은 통계청 감사 진행을 위한 자료 수집에 나섰고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감사에 들어간다. 이번 특정감사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중심으로 제기돼 왔다.
앞서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5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통계로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국민을 속이면 국정농단이 되는 거다”며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에 불을 지폈다. 이에 대해 최재해 감사원장은 “(통계청을 대상으로) 3분기에 감사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감사에서 감사원은 통계시스템 전반을 살펴보되 가계동향 조사와 비정규직이 급격히 늘어났던 경제활동조사 근로 형태별 부가 조사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알려졌다.
통계청은 원래 폐지하기로 했던 가계동향 조사를 2017년 소득과 지출을 분리해 되살렸다. 이어 2018년 표본 논란이 불거지자 2020년에는 다시 소득과 지출을 통합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가계동향 조사 시계열은 두 차례 단절돼 개편 전후 통계 비교를 할 수 없게 됐다.
통계청이 조사 방식을 변경하자 소득 5분위 배율 소득분배 지표가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통계청이 통계를 조작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2019년 10월에는 경제활동조사 근로 형태별 부가 조사에서 비정규직이 급격히 늘어나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당시 통계청은 비정규직이 1년 전보다 86만7000명 늘었다고 발표하면서 국제노동기구(ILO) 병행조사 때문이라고 설명했는데 이에 국민의힘이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통계를 어떻게 작성하고 있는지 등 통계시스템 전반을 들여다보는 특정감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통계청은 ‘자체 감사 우수기관’으로 지정돼 3년마다 진행되는 정기 감사도 면제받아왔다.
조재성 기자 unicho114@itn.n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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