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8-17 11:55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국민이 묻고 대통령이 답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더 강력한 부동산 대책이 주머니 속에 있다”고 말했다.
고강도 규제를 담은 8ㆍ2 부동산대책에 대해 “(역대 대책 가운데) 가장 강력하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을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럼에도 시간이 지난 뒤에 또 다시 오를 기미가 보인다면 정부는 더 강력한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미친 전세, 미친 월세 등 주택 임대료 부담에서 서민들, 젊은 사람들이 해방되기 위해서도 부동산 가격 안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다만 부동산 보유세 강화에 대해선 “지금 단계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화 대책으로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모든 특권과 반칙·부정부패를 청산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중단 없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부동산 시장 안정대책을 “미래세대 주거복지 실현 등 국민 기본권을 위한 정책”이라고 규정, 현 정부의 중점정책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추가 증세에 대해 “초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 초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 방침을 이미 밝혔다”며 “추가적인 증세 필요성에 대해 국민의 공론이 모인다면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5년간 국정과제 이행에 필요한 재원 178조원과 추가 복지정책을 위한 재원을 현행 증세안과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신고리 5ㆍ6호기 공사 일시중단으로 불붙은 탈원전 논란과 관련, “급격하게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유럽 등 선진국의 탈원전 정책은 수년 내 원전을 멈추겠다는 굉장히 빠른 정책이지만, 지금 가동되는 원전의 수명이 완료되는 대로 하나씩 문을 닫겠다는 것”이라며 “탈 원전까지는 적어도 60년 이상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 정부 임기 동안 3기의 원전이 추가로 늘어나는 반면 줄어드는 원전은 2기(고리ㆍ월성 1호기) 뿐”이라며 “2030년이 돼도 원전 비중이 20%가 넘어 여전히 원전 비중이 높다”고 말했다.
신고리 5ㆍ6호기 건설 중단을 논의할 공론조사 방식에 대해서는 “적절한 과정”이라며 계속 추진 의지를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지역공약도 TF를 구성해 하나하나 다듬어가겠다”면서 “너무 급하게 재촉하진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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