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여건 변화를 반영한 제도개선 용도지구 제도 정비앞으로 국공립어린이집, 노인복지관 등 공공성이 높은 사회복지시설의 확충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해당 시설 건축 시 용적률 인센티브가 부여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폭우 등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