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선고, 1심 징역 5년…
2017-08-25 15:49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1심 징역 5년 선고뇌물죄, 횡령, 국외재산도피, 범죄수익은닉, 위증 모두 유죄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5인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최순실,…
2017-08-25 15:49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1심 징역 5년 선고뇌물죄, 횡령, 국외재산도피, 범죄수익은닉, 위증 모두 유죄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5인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최순실,…
여건 변화를 반영한 제도개선 용도지구 제도 정비앞으로 국공립어린이집, 노인복지관 등 공공성이 높은 사회복지시설의 확충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해당 시설 건축 시 용적률 인센티브가 부여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폭우 등 이상…
2017-08-18 19:33중증치매 환자 대상 산정특례 적용, 본인부담률 10%로 인하병동 내 환자 안전사고 예방활동 강화 등의 환자안전관리료 신설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수가 시범사업 등 2개 시범사업 추진오는 10월부터 중증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일수…
2017-08-18 16:59요금할인율 현행 20%에서 25%로 상향 시행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오는 9월 15일부터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도’에 따른 요금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상향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과기정통부는 당초 요금할인율 상향을 9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2017-08-17 11:55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국민이 묻고 대통령이 답한다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더 강력한 부동산 대책이 주머니 속에 있다”고 말했다.고강도 규제를 담은 8ㆍ2 부동산대책에 대해 “(역대…
2017-08-16 13:062018년 7월부터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 아동수당 지급아동수당 도입 계획, 고위당정청협의회 논의를 거쳐 확정아동수당 도입을 위한 「아동수당법」 제정안 입법예고(8.17∼9.4)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오늘(8.16일 07:30) 제2차 고위당정청협의회 결정에 따라 2018년 7월부터 0~5세…
2017-08-16 05:57산란계 농장 출하 중지 및 검사 범위 등 강화전체 산란계 농장(1,456개소) 긴급 출하 중지3일 이내(8.15~8.17) 전수 검사, 검사 증명서 발급 후 계란 유통 허용2017년 8월, 친환경 산란계 농장(780개소) 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