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1심 선고… 징역 5년
뇌물, 횡령, 국외재산도피, 범죄수익은닉, 위증 모두 유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5인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최순실, 정유라에 대한 승마지원을 경영승계라는 대가를 기대한…
도시계획 제도개선, 포용적이고 안전한 도시…
여건 변화를 반영한 제도개선 앞으로 국공립어린이집, 노인복지관 등 공공성이 높은 사회복지시설의 확충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해당 시설 건축 시 용적률 인센티브가 부여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폭우 등 이상 기후에 따른…
중증치매… 본인부담 10%
중증치매 환자 대상 산정특례 적용, 본인부담률 10%로 인하 병동 내 환자 안전사고 예방활동 강화 등 환자안전관리료 신설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수가 시범사업 등 2개 시범추진 오는 10월부터 중증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통신비 할인 25%, 9월 15일 시행…
요금할인율 현행 20%에서 25%로 상향 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오는 9월 15일부터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도’에 따른 요금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상향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당초 요금할인율 상향을 9월 1일부터…
문재인 정부 100일…
문재인 취임 100일 기자회견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더 강력한 부동산 대책이 주머니 속에 있다”고 말했다. 고강도 규제를 담은 8ㆍ2 부동산대책에 대해 “(역대 대책 가운데) 가장…
아동수당, 2018년 7월부터 0~5세 아동 월 10만원 지급
2018년 7월부터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 아동수당 지급 아동수당 도입 계획, 고위당정청협의회 논의를 거쳐 확정 아동수당 도입을 위한 ｢아동수당법｣ 제정안 입법예고(8.17∼9.4)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오늘(8.16일 07:30) 제2차 고위당정청협의회 결정에 따라 2018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