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비(非)법조인 대법관 임명·증원법안 철회…
대선 앞두고 논란 확산 차단…박범계·장경태에 철회 지시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소속 의원들이 추진해 온 비(非)법조인의 대법관 임명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과 대법관을 10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안을 철회하기로 했다. 민주당 선대위는 이날 기자들에게…
양문석, 1심 징역 1년 6월 집유… 사기대출·선거법 위반
징역 1년6월 집유 3년, 벌금 150만원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박지영)는 28일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위반(사기)에 대해서는 징역 1년…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위헌심판 제청” 신청
법원, 위헌법률심판 제청하면 헌재 결정까지 재판 중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앞두고 이 사건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에 공직선거법 250조 1항과 관련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이재명, ‘위증교사’ 1심선고… “무죄”
위증교사, 이재명… “교사의 고의가 없다” 무죄위증자백, 김진성…일부 유죄인정 벌금 500만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위증교사 정범으로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이재명 “업무상 배임”… 불구속 기소, 법카 등 1억여 원 사적 유용
관용차·법인카드 사적 사용…과일·샌드위치·세탁 대금 예산 유용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 허훈)는 19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음식 등을 제공한 전직 경기도청 별정직…
이재명, “위증교사” 선고… 1주일 앞으로
정치활동 최대변수, 대장동·대북송금 등 사법리스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오는 25일 오후 2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직면한 ‘사법 리스크’ 가운데 두 번째 시험대가 될 위증교사 혐의 사건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