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부패수익 5배 벌금, 재산등록 전면확대 발의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화, 150만 명 적용 추산…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24일 내부정보를 이용한 공직자의 부패 수익을 몰수하고 재산 등록·공개 제도를 보완하는 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직자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이득을 얻거나 제3자가…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화, 150만 명 적용 추산…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24일 내부정보를 이용한 공직자의 부패 수익을 몰수하고 재산 등록·공개 제도를 보완하는 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직자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이득을 얻거나 제3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