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위헌심판 제청” 신청
법원, 위헌법률심판 제청하면 헌재 결정까지 재판 중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앞두고 이 사건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에 공직선거법 250조 1항과 관련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법원, 위헌법률심판 제청하면 헌재 결정까지 재판 중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앞두고 이 사건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에 공직선거법 250조 1항과 관련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