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직무 복귀하면 ‘개헌’… ‘정치 개혁’…
탄핵심판 최종진술 “국내 정치는 총리에 대폭 권한…국민께 죄송”“임기 중 개정 헌법 시행”…책임총리제 실현·4년 중임제 도입 거론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11차 변론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제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헌재, 이진숙 “탄핵소추 기각”…
이진숙 방통위원장 직무 복귀… 4 : 4 “2인체제 문제없다” 헌법재판소가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따라서 이 위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재판관 8인 중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기각 의견을,…